인허가 절차 별 심의 및 인증제도

인허가 절차 별 심의 및 인증제도

 

요약

1. 절차별 인증 제도 아래 표에서 확인

 

2.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히 확인 가능

 

3.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 자체 심의 기준이 있음

    (해당 허가권자에 문의)

 

 

인허가 절차 별 심의 및 인증제도 구분 표

인허가 절차	번호	심의 및 인증제도	링크	비고
사전심의	1	굴토심의	바로가기
	2	공원자문
	3	교통영향평가
	4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5	공항개발기술심의
	6	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사전검토)
	7	철도보호지구의 행위신고
허가신청	1	경관심의	바로가기
	2	역사문화환경 보존심의
	3	교육환경 영향평가(60일)
건축허가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바로가기
	3	소방기술심의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	저영향 개발사전협의 (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	바로가기
	6	에너지 절약계획서	바로가기
	7	군사시설 특별 건설기술심의
착공신고	1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심의	바로가기
	2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바로가기
	3	홈네트워크 인증
	4	녹색건축인증(예비인증)	바로가기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예비인증)	바로가기
	6	지하안전영향평가	바로가기	법개정: 재출시기 변경
착공	1	설계의 안전성검토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바로가기
	3	종은 빛 심의	바로가기
	4	옥외 광고심의
	5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6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바로가기
	7	녹색건축인증(본인증)	바로가기
사용승인	1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바로가기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	지능형 건축물 인증
	4	관광숙박업 등록심의
	5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