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선 후퇴 부분 토지 재산세 적용 여부 요약 1. 공적인 통행로가 충분하여도 후퇴한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다고 볼 경우 2. "사도"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적용 [ 조심2011지0101 (2011.10.28) 재산세 경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주 문] 처분청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568,198,500원, 도시계획세 199,289470원, 지방교육세 113,639,700원, 합계 881,127,670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7,692.9㎡중 942.6㎡와 같은 동924-4 토지 6,530.2㎡ 중 365.1㎡의 토지를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그 과세표준 및 ..

지식산업센터(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 판례 요약 1.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진행할 경우 2. 관리규약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3. 동의를 받으면 용도변경 가능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속한 건물 소유자 甲이 공장인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

임차인의 정의 판례 요약 1. 임차인의 정의 a)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은 인정 b) 당사자 일방의 계약 목적, 경제적 부담이나 실제 거주 사실 등을 고려한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은 불인정 2.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9상,724] 판시사항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은 원칙..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정청구 판례 요약 1. 아파트 취득 당시 공부 상 주택의 수로 산정하여 취득세 산정 및 납부 2. 이후 주택을 근생(사무소)으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정 청구 3.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문제 없음 4.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산정 및 납부 전에 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변경 해야 함 공부상 주택인 주유소 내 종업원 휴게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4주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021년 1월 12일 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조심2020지3380(20201203)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주거에 필요한 방, 부엌,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와 ..

건축물 사용승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요약 1.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득한 경우 2. 주변의 민원만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불허하는 건 해당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함 3. 따라서, 사용승인을 불허하는건 위법이라는 판례 건축물 사용승인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검사를 거부하려면, 사용검사 거부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바, ① 청구인은 2018.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소유자 변경)를 득하여 이미 기존축사를 운영하고..

도로폐지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요약 1. 도로폐기처분 요청하였으나 2. 폐지 위해서는 도로에 접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3. 도로폐지시 전력, 지장물, 민법에 등에 의한 문제 발생 4. 민법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면 반미터 이격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23644 판결 선고일자(확정일자)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주문이유 2018.01.11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644] 도로폐지허가··· [행정] 1. 피고가 2017. 11. 7. 원고들에게 한 도로폐지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9. 15.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C 도로 58.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및 제4..

구분등기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구분등기 되어 있고 2. 각각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3.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안함 양도, 조심-2019-서-0027, 2019.04.18 귀속연도 2015 전심번호 ▶ 조심-2019-서-0027[심판] [전심번호] [ 제 목 ] 구분등기된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요 지 ] ◎개층인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각 층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었고, 양도당시 그 용도가 차고인 ◇층을 제외한 □층과 ◎층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

민법242조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반미터 이격거리 법 취지 요약 1. 건축법 및 지방자치 조례에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0.5m 이격해야 함 2. 법 재정 취지 :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아래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a) 건물의 통풍 b) 건물의 채광 c) 재해방지 등 https://studio-oim.tistory.com/583 민법에 따른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민법에 따른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요약 1. 민법 제242조에 따라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반미터(500mm)를 이격해야 함 2. 이유 :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선작업을 함에 있 studio-oim.tistory.com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