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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 대피공간을 거실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요약 1.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공동주택과 적용규정을 달리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 하지 않음 3.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4. 위 3가지 이유로 거실면적에서 제외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안건번호22-1005 회신일자2023-02-0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요약 1. 벽면적을 계산할때 건축물의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지 않음 2.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벽면적을 의미 https://studio-oim.tistory.com/154 필로티 하부 면적 제외 기준 필로티 하부 면적 제외 기준 요약 1.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구조(벽면적 1/2이 해당층 바닥면에서 윗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것) 2. 다음의 경우 면적제외 a) 주차장 or 차량통행 b) 공중의 통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261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

너비 2m 이하 대지 일조사선 적용 제외 기준 요약 1. 대지와 북측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 2. 2m 이하의 기준은 대지 전체의 너비가 2m 이하일 경우에 해당 3. 일부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정북일조사선 적용 https://studio-oim.tistory.com/975 일조사선높이 제한 완화(9m->10m) 일조사선높이 제한 완화(9m->10m) 요약 1. 높이: 9m -> 10m 2. 개정취지: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층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

가설건축물 민법 이격(0.5m) 적용 여부 요약 1. 가설건축물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제외 2. 단, 일반적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 반미터 이격을 하므로 3. 민법에 따라 반미터 이격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됨 https://studio-oim.tistory.com/906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요약 1. 가설건축물 기준 a)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b) 존치기간 3년 이내 c)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695 민법242조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반미터 이격거리..

부유식 유선장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요약 1. 하천도 토지대장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2.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및 성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9-0230 회신일자2019-07-25 1. 질의요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

방화지구에서 방화유리창에 더해 방화설비를 설치 해야하는 기준 요약 1.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인접대지 부근에 방화유리창을 설치 했더라도 2. 방화지구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른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3. 방화설비 a)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b)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c)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d)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or 그물눈이 2mm 이하인 금속망 https://studio-oim.tistory.com/761 방화유리창 설치대상 및 기준 방화유리창 설치대상 및 기준 요약 1. 설치대상 a)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다음 용도로 쓰이는..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 인정 여부 요약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하나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내화 구조를 갖춘것으로 봄 https://studio-oim.tistory.com/173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2020. 08 시행) 요약 1.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공연집회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b)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497 지붕 내화구조 기준 지붕 내화구조 기준 요약1. 2020년 8월 15일 내화구조 기준에 지붕 추가 2. 내화기준시간..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 질의회신_2017.02 요약 1. 보건복지부 자료 2. 찾고자 하는 내용은 Ctrl + F를 통해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934 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요약 1. 각 시설 별 기준은 아래 별표 참조 2. 요양병원은 장애인 규정 반드시 확인하기 https://studio-oim.tistory.com/933 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가능 여부 요양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989 요양병원 세부 시설기준_2014.03 요양병원 세부 시설기준_2014.03 요약 1. 시행규칙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2.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