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 요약1. 제외 대상 a)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b) 연면적 100㎡ 이하 건축 or 연면적 200㎡ 이하 대수선에 관한 공사 c)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2. 제외 대상 중 예외 적용 대상 a)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_가입 대상 b)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 포함)으로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_가입 대상 3. 적용 제외 근로자 a) 60시간/1개월 or 15시간/1주 미만인 근로자 4. 제외 근로자 중 적용 대상 근로자 a)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제공하는 근로자_가입 대상 b) 일용직근로자_가..

산재보험가입 제외 대상 요약1. 제외 대상 a)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관련법규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b) 가구내 고용활동 c)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 2. 삭제 항목 a) 2,000만원(이천만원) 미만 공사 or 연면적 100제곱미터 건축 or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대수선 공사_2017.12.26 삭제 b) a에 해당하는 항목은 산재 가입해야 함 https://studio-oim.tistory.com/1099 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 요약1. 제외 대상 a)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b) 연면적 100㎡ 이하 건축 or 연면적 200㎡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술지도계약서) 대상 및 제외 대상 요약1. 대상    a)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b)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1개월 이상의 공사)   2. 제외 대상    a)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b)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c)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d)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3. 절차  4. 위반시 제재사항위반행위과태료 금액1차2차3차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경우100200300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

2023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 공사비 (고용노동부) 요약 1.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사비 2. 총공사비 산정방식 a) 건축사가 총공사비 내역서 산정하여 제출 b) 총공사비 내역서가 없을 경우 아래 표 단가 적용 c) 해당하는 용도, 구조에 건축 인허가 연면적을 곱하여 총공사비 산정 d)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 e)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 3. 용도별, 구조별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288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요약 1.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는..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요약 1. 종합공사건설업 등록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기준 a) 공사예정금액 = 5,000만원 미만 b) 분리 발주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전문공사건설업 등록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기준 a) 공사예정금액 = 1,500만원 미만 3. 공사예정금액 포함 목록 a) 공사원가 b) 관급자제 c) 부가가치세 4. 자세한 항목은 아래 표 참조 (Ctrl + F로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921 전문건설업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전문건설업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요약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2.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2022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요약 1. 견적 및 내역 작성시 노무비 기준 2. 출처: 대한건설협회 노무직종별 해설 바로가기 건설기술인의 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 바로가기 건설기술관련 학과, 교육기관 및 학력 인정범위 바로가기 2019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2020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2020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2021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원)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22.1.1 2021.9.1 2021.1.1 2020.9.1 1001 작업반장 189,313 182,544 180,013 174,074 10..

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요약 1. 견적 및 내역 작성시 노무비 기준 2. 출처: 대한건설협회 노무직종별 해설 바로가기 건설기술인의 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 바로가기 건설기술관련 학과, 교육기관 및 학력 인정범위 바로가기 2019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2020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2020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2021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원)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21.9.1 2021.1.1 2020.9.1 2020.1.1 1001 작업반장 182,544 180,013 174,074 175,081 1002 보통인부 144,481 141,096 1..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설치 기준 요약 1. 안전을 위해 설치 2. 10m 미만일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될 경우 수직보호망만 설치 가능 3. 낙하물 방지망 or 방호선반 a) 10m마다 설치 b) 가시설물 벽면으로 부터 2m 이상 돌출 c) 20도 ≤ 수평면과의 각도 ≤ 30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