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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 부분 토지 재산세 적용 여부 요약 1. 공적인 통행로가 충분하여도 후퇴한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다고 볼 경우 2. "사도"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적용 [ 조심2011지0101 (2011.10.28) 재산세 경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주 문] 처분청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568,198,500원, 도시계획세 199,289470원, 지방교육세 113,639,700원, 합계 881,127,670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7,692.9㎡중 942.6㎡와 같은 동924-4 토지 6,530.2㎡ 중 365.1㎡의 토지를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그 과세표준 및 ..

오피스텔 내 대피공간을 거실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요약 1.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공동주택과 적용규정을 달리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 하지 않음 3.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4. 위 3가지 이유로 거실면적에서 제외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안건번호22-1005 회신일자2023-02-0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

심의를 통해 건축면적 / 건폐율에서 제외 가능한 경우 요약 1. 대상_아래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a)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b)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c)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제외부분 :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https://studio-oim.tistory.com/154 필로티 하부 면적 제외 기준 필로티 하부 면적 제외 기준 요약 1.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구조(벽면적 1/2이 해당층 바닥면에서 윗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것) 2. 다음의 경우 면적제외 a) 주차장 or 차량통행 b) 공중의 통..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요약 1. 벽면적을 계산할때 건축물의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지 않음 2.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벽면적을 의미 https://studio-oim.tistory.com/154 필로티 하부 면적 제외 기준 필로티 하부 면적 제외 기준 요약 1.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구조(벽면적 1/2이 해당층 바닥면에서 윗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것) 2. 다음의 경우 면적제외 a) 주차장 or 차량통행 b) 공중의 통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261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성북구 요약 1. 불허용도지역 a) 제1종 전용주거지역 b) 제2종 전용주거지역 c)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완화조건 a) 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b) 층수: 기준 충족 시 5개층으로 완화 3. 완화 시 준수사항 a) 지하층: 지하층 주택용도 불허 b) 발코니: 일조권에 의해 꺽이는 부분은 2단 이하 c) 공유부분: 최상층까지 운행하는 ELEV 설치 d) 주민공동시설: 20㎡ 이상(최소 세대당 0.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 e) 주차: 자주식, 주거용과 비주거용 분리 f) 층고_스프링클러 설치 위해 1) 필로티층 = 3.1m 이상 2) 기준층 = 2.8m 이상 3) 최상층 및 꺽이는 층 = 2.9m 이상 g)..

다중주택 가이드라인_서울시 성북구 요약 1. 최소면적 = 전용면적 최소 15㎡ 이상 (주거 + 화장실) 2. 중복도로 계획할 경우 복도폭 a) 연면적 330 ㎡ 이하 일 경우 = 유효폭 1.2m 이상 b) 연면적 330 ㎡ 초과 일 경우 = 유효폭 1.5m 이상 3. 지하층 계획 시 차수판 설치 https://studio-oim.tistory.com/969 서울시 다중주택 실별 최소 면적 기준 서울시 다중주택 실별 최소 면적 기준 요약 1. 건축법에서는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면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2. 23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해당 기준은 없음 https://studio-oim.tistory.com/964 임대형 기 studio-oim.tistory.com 다중주택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성북구청) ..

너비 2m 이하 대지 일조사선 적용 제외 기준 요약 1. 대지와 북측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 2. 2m 이하의 기준은 대지 전체의 너비가 2m 이하일 경우에 해당 3. 일부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정북일조사선 적용 https://studio-oim.tistory.com/975 일조사선높이 제한 완화(9m->10m) 일조사선높이 제한 완화(9m->10m) 요약 1. 높이: 9m -> 10m 2. 개정취지: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층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성남시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2% (10대 미만은 설치 제외) 2.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5% 3.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기준 대수 직선거리 도보거리 100 ~ 300 이하 200 300 30 ~ 99대 250 400 30 미만 300 500 4.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a) 가능지역 1) 제2종 일반주거지역 2) 제3종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상업지역 b) 설치가능 시설물 1)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 연면적 1,000㎡ or 5층 이상인 건축물 2)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 모든건축물 c) 설치대수 1) 법정 주차대수 20대 미만 = 기계식 주차장 불가 2) 법정 주차대수 20대 이상 = 최대 50%까지 3) 단순 2단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