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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 요약1.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운영지침_25.02 발행2. 항목별 기준 마련3. 자세한 사항은 Ctrl + F 로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1075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요약1. 기준구분내용자격 기준농업인 or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제한지역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존치 기간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76 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 요약1. Ctrl + F 로 내용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

대수선 시 내력벽 해체의 범위 요약1. 2006.05.08. 시행령에서 내력벽 해체의 벽면적 30㎡ 규정을 삭제2.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더라도 위험상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면 대수선에 해당  https://studio-oim.tistory.com/391 대수선 기준대수선 기준 요약 1. 대수선(大修繕)이란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77 대수선 신고 기준이 행위 면적 인지 건축물 전체 규모 인지대수선 신고 기준이 행위 면적 인지 건축물 전체 규모 인지 요약1. 대수선 신고와 허가 ..

대수선 신고 기준이 행위 면적 인지 건축물 전체 규모 인지 요약1. 대수선 신고와 허가 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2. 대수선행위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산정   https://studio-oim.tistory.com/391 대수선 기준대수선 기준 요약 1. 대수선(大修繕)이란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studio-oim.tistory.com  대수선의 신고범위가 기존 건축물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 ‘12.09.24.]   질 의「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 하고자하는 규모..

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 요약1. Ctrl + F 로 내용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1080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 요약1.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운영지침_25.02 발행2. 항목별 기준 마련3. 자세한 사항은 Ctrl + F 로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1075 농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75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요약1. 기준구분내용자격 기준농업인 or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제한지역..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요약1. 기준구분내용자격 기준농업인 or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제한지역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존치 기간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접도 조건면도, 이도, 농도 or 긴급차량통행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도용도임시거주 가능, 상수거주 안됨 (전입신고 불가)면적 제한건축면적, 바닥면적 33㎡ 이하 (처마 1m 이상 돌출될 경우 면적 포함)*한 필지에 기존 농막 있을 경우에는 합산 면적이 33㎡ 이하주차 공간1면데크면적 = 가장 긴변 x 1.5m위치는 자유롭게층수 제한1층에 한함 (지표면에서 높이 4m 이내)다락 가능 (건축법 산정에 따름)최소 농지 면적쉼터 + 데크 + 주차장 + 기타부속시설(정화조 등)..

2025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요약1.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결과 인용2. 2024년 조사결과는 2025년에 적용3. 근무일수는 20.5일4. 분야별 증가율과 기술자 기준은 아래 표 참조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72 2024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2024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요약 1.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결과 인용 2. 2023년 조사결과는 2024년에 적용 3. 근무일수는 22일 4. 분야별 증가율과 기술자 기준은 아래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851 2023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관광숙박시설 이격거리 산정 시 높이 기준 요약1.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 시 인접대지 1/2 사선 높이제한 적용 2. 이때 기준은 개구부가 아니라 건축물 각 부분의 전체높이를 의미   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안건번호23-0916 회신일자2024-02-19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

한옥 건축 기준 요약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2.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및 이미지 참조   한식지붕틀전통 구조인 보, 도리, 서까래 순서로 시공된 지붕 구조.처마선 및 깊이- 처마선: 처마의 가장 바깥 부분을 이은 선.- 처마깊이: 외벽 기둥 중심선에서 처마선까지의 수평 거리.주요구조부-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주요 구조부는 목재 사용 원칙.- 목재 외 재료 사용 시 부재 수는 15개 이내, 전체 부재의 절반 초과 금지.- 방습·방부 처리 필수.외벽 및 창호- 목재 기둥 및 창틀을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설치.- 외벽은 기둥 바깥보다 안으로 들여 시공.- 단열재는 이음부 밀착 시공으로 열 손실 최소화.설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