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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치 가능 여부 요약 1.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 기계식 주차장이어도 무관 https://studio-oim.tistory.com/580 분양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분양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요약 1. 분양을 위한 공동주택 신축 시 부지 부족으로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2. 분양을 하는 공동주택은 부설주차장 인근설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582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_서울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_서울시 강남구 요약 1. 인근 설치 규모 기준 :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부지 인근에 단독 or 공동으로 설치 가능 a)..

서울시 다중주택 실별 최소 면적 기준 요약 1. 건축법에서는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면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2. 23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해당 기준은 없음 https://studio-oim.tistory.com/964 임대형 기숙사 최소 면적 및 주차 대수 기준, 수익비교 임대형 기숙사 최소 면적 및 주차 대수 기준, 수익비교 요약 1. 임대사업자 기준 a) 공공주택사업자 1) 국가 or 지방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농어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72 쉐어하우스(다중주택) 주방 및 세탁실에 관한 문의 쉐어하우스(다중주택) 주방 및 세탁실에 관한 문의 요약1. 건축법상 공동취사..

85제곱미터 초과 증축 허가 아닌 신고 기준 요약 1. 증축 후에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유지하는 경우 2. 85 ㎡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https://studio-oim.tistory.com/353 건축신고를 건축허가로 인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건축허가로 인정하는 경우 요약 1. 대상 a)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or 개축 or 재축 -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or 개축 or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881 증축 시 부설주차장 산정 면적 기준 증축 시 부설주차장 산정 면적 기준 요약 1.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0대의 결정 요..

사립대학교 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설치 및 운영 가능 여부 요약 1. 국토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판단될 경우 2. 용도변경없이 사용 가능 https://studio-oim.tistory.com/955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7/10에 해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studio-oim.tistory.com 사립대학교 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설치 및 운영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4.03 14:54: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산업유통시설용지(교육연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

대학교 내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인정여부 요약 1. 해당지차체 인허가 부서에서 휴게음식점 인허가를 반려함 2. 교육부 아래 조건을 충족 시 법규 상 가능하다고 판단 a)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b)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c)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 3. 교사시설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55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부대시설 범위 요약 1. 대학교 내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2. 영업하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3. 교사시설 구분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55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7/10에 해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studio-oim.tistory.com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부대시설 범위 질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대학교 교정 내에 휴게음식점 설치하고자 합니다. 복지증진 차원에서 휴게시설 (휴게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지..

대학시설 내 커피전문점의 부대시설 및 후생복리시설 포함 여부 요약 1. 학생, 교직원을 위한 커피전문점 설치가능 2. 영업하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3. 교사시설 구분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55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7/10에 해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studio-oim.tistory.com 커피전문점의 부대시설 및 후생복리시설 포함 여부 질의 ○전국 대학교에서 교내 학생들을 위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커피전문점을 대학교 내 후생복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볼 수 있나요? 회신..

대학 내 위탁운영 편의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의 교사시설 여부 요약 1.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의 경우 부대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 2.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55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7/10에 해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studio-oim.tistory.com 대학 내 위탁운영 편의시설의 교사시설 여부 질의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안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위탁운영하는 편의시설(커피전문점, 북까페 등)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일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