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설치 시 도로로 부터 이격 거리 판단 기준 요약1. 계획관린지역에서는 예외 조건 충족 시 숙박시설 설치 가능함2. 그 중 도로의 경계로부터 이격거리(50m 이내)는 숙박시설이 건축되는 부지 뿐만 아니라 진입로 부지도 포함하여 산정함3. 해당 진입로가 숙박시설 진입 만을 위한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는 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됨4 도로법에 따른 도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1059 도로법상 도로 기준도로법상 도로 기준 요약1. 도로의 정의는 여러 법에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음2. 그 중 도로법에서 정의하는 도로 기준임    https://studio-oim.tistory.com/1058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설치 시 도s..

가설건축물 조항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의 정의 요약1. 공장에서 제작된 조립식 구조만 인정2. 일발철골구조의 형태는 제외  가설건축물 조항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란담당기관 국토교통부카테고리 건축담당부서 건축정책과등록일자 2011.12.23 수정일자 2023.06.15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철골구조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으로 된 경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또는 조..

자연지반 위 자갈 설치 시 조경면적 산입 여부 요약1. 조경기준에 따라 자연지반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고 규정 2. 자갈포장도 투수성 포장구조에 해당하므로 조경면적에 포함    https://studio-oim.tistory.com/478 조경면적 산정기준조경면적 산정기준 요약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함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3. 하나의 조경시설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544 조경면적의 배치기준 및 자연지반 의무 비율조경면적의 배치기준 및 자연지반 의무 비율 요약1.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은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_대수선 요약1. 2019년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 기준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2. 위 법규 시행일 이후 대수선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3. 용도변경의 경우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36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_용도변경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_용도변경 요약1. 2019년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 기준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

건축허가 취소의 근거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 요약1.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변경을 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의 기준은 최초허가 받은 일자 임    ex) 최초 허가일 = 2022.01          설계 변경일 = 2022.03          허가 취소일 = 2024.01 (1년 연장할 경우 2025.01)          * 자세한 기준 및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504 건축허가, 건축신고 유효기한(취소기한)건축허가, 건축신고 유효기한(취소기한) 요약 1. 건축허가 유효기간 a) 일반 건축물 = 2년 b) 공장 = 3년 c) 기간안에 착공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신고 유효기간 astudio-oim.tis..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약1. 잔금청산일 기준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단함2.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용도변경이 완료되어야 함    https://studio-oim.tistory.com/913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정청구 판례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정청구 판례 요약 1. 아파트 취득 당시 공부 상 주택의 수로 산정하여 취득세 산정 및 납부 2. 이후 주택을 근생(사무소)으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studio-oim.tistory.com   [제 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요 지] 주택에 대한 매..

옥탑 공조실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 여부 요약1. 공종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2. 따라서,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    https://studio-oim.tistory.com/1037 옥탑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 바닥면적 제외 여부옥탑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 바닥면적 제외 여부 요약1.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2.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    studio-oim.tistory.com  옥탑층 공조실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7.18 14:17: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탑층에 공조..

옥탑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 바닥면적 제외 여부 요약1.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2.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    https://studio-oim.tistory.com/1038 옥탑 공조실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 여부옥탑 공조실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 여부 요약1. 공종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2. 따라서,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    htstudio-oim.tistory.com  질의제목 :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관련)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4442(2010. 5. 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