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관광숙박업 용도변경 시 도로 조건 질의 요약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접도 규정은 건축법과 달리 차량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2.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의 접도여도2. 접도 길이만 충족하면  충족했다고 판단해서 사업승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안건번호15-0761 회신일자2016-03-14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주거지역 인근 위락시설 용도 가능 여부 요약1.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음2. 따라서 국계법에서 제한하는 위락시설의 경우 건축행위(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허용 안됨  강원도 원주시 -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관련)안건번호10-0460 회신일자2010-12-23  1. 질의요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

차면시설 설치해야 하는 창문에 출입구 포함 여부 요약1. 차면시설 설치해야하는 대상에 출입구는 포함되지 않음 2. 이유    창문 - 환기나 채광 목적으로 설치    출입구 - 통행 및 피난의 용도로 사용 3. 차면시설 설치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1022 차면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차면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요약1. 설치 대상    a)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이내의 창, 마루 (이웃의 주택 내부가 보일 경우)    b) 출입문은 제외_아래 질의 회신 참조    c) 신studio-oim.tistory.com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안건번호22-0156 회..

관광숙박시설 증축 시 장애인 객실 적용 비율 요약1. 증축 등의 건축행위로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수가 늘어날 경우2.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객실은 전체 객실의 3퍼센트 이상을 적용    https://studio-oim.tistory.com/660 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공동주택은 아래 링크 참조 3. BF인증 대상은 아래 링크 참studio-oim.tistory.com  민원인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탑의 바닥면적 제외 여부 요약1. 위기 시 원활한 대피 도모라는 설치 목적·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계단탑의 설치 위치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 규제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 및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     (층수산정과 바닥면적산정은 다른 규정으로 해석)2. 따라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https://studio-oim.tistory.com/759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수평투영면적 제외 여부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수평투영면적 제외 여부 요약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외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2. 높이산정을 위한 승강기탑 수평투영면적 산정 시 장애인studio-oim.ti..

오피스텔 내 대피공간을 거실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요약 1.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공동주택과 적용규정을 달리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 하지 않음 3.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4. 위 3가지 이유로 거실면적에서 제외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안건번호22-1005 회신일자2023-02-0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요약 1. 벽면적을 계산할때 건축물의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지 않음 2.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벽면적을 의미 https://studio-oim.tistory.com/154 필로티 하부 면적 제외 기준 필로티 하부 면적 제외 기준 요약 1.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구조(벽면적 1/2이 해당층 바닥면에서 윗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것) 2. 다음의 경우 면적제외 a) 주차장 or 차량통행 b) 공중의 통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261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

너비 2m 이하 대지 일조사선 적용 제외 기준 요약 1. 대지와 북측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 2. 2m 이하의 기준은 대지 전체의 너비가 2m 이하일 경우에 해당 3. 일부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정북일조사선 적용 https://studio-oim.tistory.com/975 일조사선높이 제한 완화(9m->10m) 일조사선높이 제한 완화(9m->10m) 요약 1. 높이: 9m -> 10m 2. 개정취지: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층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