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치 가능 여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치 가능 여부

 

요약

1.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 기계식 주차장이어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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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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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_서울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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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주차장이 설치되는 대지의 소유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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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치 가능 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교통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자 2010.12.07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로 설치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 주차장법에서는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여부는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여부와는 별개로 조례에서 정하는 인근 설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하므로,

- 조례 제정권자인 해당 지역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