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가능 여부 요약 1.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 2.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이 그 운영을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3. 따라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음 https://studio-oim.tistory.com/934 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요약 1. 각 시설 별 기준은 아래 별표 참조 2. 요양병원은 장애인 규정 반드시 확인하기 https://studio-oim.tistory.com/933 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가능 여부 요양 studio-oim.tistory.com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

배연설비 or 배연창을 설치 해야 하는 건축물의 면적 기준 요약 1. 연면적이 1,000㎡미만 규정은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 2. 따라서, 배연설비 or 배연창은 면적이 아닌 용도와 층수 기준으로 설치함 3.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882 배연창 or 배연설비 설치 기준 배연창 or 배연설비 설치 기준 요약 1. 용도 a)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b)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904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 기준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 기준 요약 1. 창의 형태에 ..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기준 요약 1. 민박사업을 하는 일부 면적이 아닌 건물 전체 연면적을 의미 2. 다가구 주택 예시 1층 = 220㎡ (민박사업) 2층 = 180㎡ (실거주) 합계 = 400㎡ : 민박사업을 할 면적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건물 전체가 기준 초과이기 떄문에 농어촌민박사업 불가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안건번호18-0510 회신일자2018-11-08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

전문건설업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요약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2.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음 https://studio-oim.tistory.com/922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요약 1. 종합공사건설업 등록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기준 a) 공사예정금액 = 5,000만원 미만 b) 분리 발주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 studio-oim.tistory.com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

시공상세도면 작성 및 날인 대상 질의 요약 1. 시공과 관련된 “시공상세도면”은 ‘건설사업자등’이 작성하도록 규정 2. 따라서 시공상세도면은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음 https://studio-oim.tistory.com/488 현장시공상세도면(샵드로잉) 작성 비용 기준 현장시공상세도면(샵드로잉) 작성 비용 기준 요약 1. 기존에는 소요비용의 기준없이 별도 개상한다고만 명시 2. 2020년 개정되어 기준마련 a) 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b) 기술자 studio-oim.tistory.com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

용도변경 시 마감재 방화재료로 적용 여부 요약 1.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 시 방화재료 적용 건축물일 경우 2. 외벽의 수선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외부마감재료 방화재료 적용해야 함 https://studio-oim.tistory.com/103 건축물 마감재료(마감자재) 적용 용도 기준 건축물 마감재료(마감자재) 적용 용도 기준 요약 내부마감재료 1. 적용 기준 a)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b) 공동주택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314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구조물에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요약 1. 선큰공간과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지형차이로 인해 전면도로에 노출된 지하주차장 벽면 등은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용하지 않음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구조물에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07 등록일자 2011.12.27 수정일자 2011.12.27 첨부파일 질의내용 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농지 성절토 2m이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요약 1. 농지 2m 미만은 개발행위 허가 득하지 않아도 됨 2. 단, 여러 차례 성절토가 이루어지고 합계가 2m 이상이면 개발행위 득해야 함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안건번호22-0369 회신일자2022-09-30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