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막다른 도로의 길이 산정방법

 

요약

1. 통과도로에서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 도로 중심선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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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 요약1. 도로가 지적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2. 실제로는 계단이 설치되어 차량통행불가한 경우3. 막다른 도로 규정을 따른다. 막다른 도로 폭막다른 도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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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시 도로폭

도로지정 시 도로폭 요약1. 현황도로 폭 2~3m 도로지정 후 각 부지 허가득할 때 건축선 후퇴로 4m확보 가능여부 질의2. 건축선 후퇴 법규 있으나 허가권자와 협의 할 것 도로지정 심의 신청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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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도로폭이 상이할 때 도로폭의 기준

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도로폭이 상이할 때 도로폭의 기준 요약1. 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폭이 서로 다를때2.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때에는 고시공고 도로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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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너비 기준(차도, 보도, 연석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

도로 너비 기준(차도, 보도, 연석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 요약 1. 건축법에 따른 도로는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 2.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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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제외 여부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제외 여부 요약 1.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2.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3. 위 두가지 경우를 만족할 경우 건축법에서 아래 항목 적용 제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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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과 15155 ‘/ 04.10.22]

 

질 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

를 산정할 때 막다른 도로의 길이 산정방법은

 

회 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에 따라 너비를 산정하는 것인 바,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통과도로에서부터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의 도로중심선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소요너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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