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및 구거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승락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

농로 및 구거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승락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

 

요약

1. 농로 및 구거 4m 이상으로 보행 및 차량 통행 가능할 경우 

2. 도로지정 가능

3. 해당 허가권자의 확인, 검토 필요

 

 

https://studio-oim.tistory.com/35

도로지정시 도로폭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진입도로(농로 및 구거) 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 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행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당해 농로 또는 구거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구조와 기능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도로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도로의 지정하기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 지정 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확인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