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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시 주차단위구획 기준 요약1.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초과분만 지자체장의 확인 후 용도변경 가능 용도변경 신청서는 아래 링크 참조2. 주차장법 변경전에 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2.3m x 5.0m(직각주차일 경우) 주차구획 적용3. 단, 허가등 새로운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2.5m x 5.0m(직각주차일 경우) 적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바로가기 용도변경 주차대수 산정에 관한 질의 바로가기 건축 허가 당시 초과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하여 매매가능여부 및 주차단위구획 기준시점 질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려우 제498호, 2018. 3. 21.) 제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주차장 곡선 램프 경사로 산정 기준 요약1. 직선 경사로 = 17% 이하 (약 1/6) 곡선 경사로 = 14% 이하 (약 1/7.2) 2. 1차로인 경우 차로의 중심선이 기준 3. 2차로인 경우 내측 차로의 중심선이 기준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0.02.11 14:4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주차장 경사로 종단구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경사로 종단구배 직선은 17%, 곡선부는 14%로 규정하고 있는데구배에 의한 길이 산정(반영)시 차로너비의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곡선부중에서 1개차로인 3.6m는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하지만2차로인경우 차로너비를 6.5m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이경우(2차로 6.5m)는 어떻게..

대지조성을 위한 옹벽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요약1.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이격)를 적용하지 않음2.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 대지안의 공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등록일자 2011.12.28 수정일자 2019.05.24첨부파일 질의내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이 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옹벽, 담장에 대하여는 법..

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도로폭이 상이할 때 도로폭의 기준 요약 1. 현황도로, 지적도로, 고시공고도로의 폭이 서로 다를때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때에는 고시공고 도로폭을 따름 ex) 현황도로 7m, 지적상 도로 8m, 고시공고도로 6m 건축행위시 적용하는 도로폭은 6m 도로지정시 도로폭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983 도로 너비 기준(차도, 보도, 연석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 도로 너비 기준(차도, 보도, 연석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 요약 1. 건축법에 따른 도로는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 2.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

장애인용승강기 설치(증축 또는 대수선)시 편의시설 적용 범위 요약1. 증축 또는 대수선 시2.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3. 별표1에서 a) 장애인용 승강기로 이르는 매개시설 b) 9. 장애인용 승강기 규정만 준수 하면 됨 현대 엘리베이터 콘크리트 구조 13인승(장애인용) 치수 바로가기 현대 엘리베이터 콘크리트 구조 15인승(장애인용) 치수 바로가기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제외 바로가기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19. 10. 1.) 장애인용승강기 설치(증축 또는 대수선)시 편의시설 적용 범위 질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된 기존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만 추가로 설치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이 발생한 경우, 건축행위 발생으로 판단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외 시행령 ..

방화문 유효너비 기준 요약1. 유효너비의 기준으 장애없이 통과할 수 있는 실제 너비를 의미2. 따라서 1.0m 문틀을 설치할 경우 유효너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 높음3. 설계, 시공, 감리 시 충분한 방화문 설치공간 확보필요 (안목치수 0.9m 확보 위해) 피난계단 방화문 유효너비접수번호 1AA-1410-167386접수일자 2014.10.31 질의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에서 유효너비는 문짝을 열었을 때 문짝과 문틀간의 폭(가장 좁은 폭)으로 해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틀의 내부 폭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

신축공사에 동반된 해체공사시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여부 요약1.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소규모 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가능3.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소규모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관련 질의 허가권자 공사감리 지정대상, 지정제외 바로가기 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바로가기 건축물 해체 절차, 신고 및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바로가기 건축물 해체계획서 바로가기 질의 신축공사와 연계된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신 허가권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 후 신축하는 건축물이 「건축법」제25조제2항(소규모 건축물의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질의 요약 1. 감리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단, 허가권자가 우선지정 가능 2.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 후 철거 3. 해체 계획서의 검토에서 신고대상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건축물 해체 절차, 신고 및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바로가기 건축물 해체계획서 바로가기 질의 요지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 주요구조부재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나요? 회신 내용 1. 해체공사감리는 상주 및 비상주감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