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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시 총 주차대수 산정 면적 기준 요약1. 증축 시 총 주차대수를 산정할때 기준이 되는 면적은 시행령 별표1에 “해당 시설물 전체”라고 규정2. 해당 시설물 전체 = 기존 시설물 면적 + 증축 시설물 면적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국토교통부 - 안건번호13-0488 회신일자2013-10-25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용도변경 주차대수 산정에 관한 질의 요약1. 최초 건축허가 시 주차장 추가확보한 경우 ex) 법정 = 6대 , 계획 = 7대2.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 조례 강화로 주차대수 증가했을 때 ex) 건축허가 시 법정 = 6대, 용도변경 시 법정 = 7대3. 추가로 확보한 주차대수를 용도변경 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시 주차단위구획 기준 바로가기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산정 방법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계획 수립의무 여부 및 제출시기 요약1.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당장은 제출 안해도 됨2. 정기점검 시기에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바로가기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바로가기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계획 수립의무 여부 질의 요지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들은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의무가 없는지? 수립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수립하여야 하는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회신 내용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요약 1. 지상 1층,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안되더라도 2. 두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초과 시 3. 지상 1층, 지상 2층에 각각 방화구획 설치 https://studio-oim.tistory.com/853 방화구획설치 제외 또는 완화 기준 방화구획설치 제외 또는 완화 기준 요약 1. 제외 또는 완화 기준 a)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42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

비상용승강기 지하층 설치 여부 질의 요약1. 입법 취지는 화재 발생시 건물 고층부(31미터 초과 부분)의 신속한 소화활동을 위하여 설치토록 한 것2. 따라서 지하층까지 설치하지 않아도 됨3. 다만 가능한 한 지하층까지 연결하는 것이 타당4.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로 설치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 증축시 비상용승강기 설치에 대한 질의 작성자건축과작성일2017년 6월 30일담당부서건축과전화번호032-749-8604 민원요지 - 현재 건물은 지하4층 지상3층 연면적 99,900㎡의 판매시설입니다. 이 건물을 지하4층 지상7층으로 증축하여 연면적 157,000㎡의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될예정입니다. 지하4층 지상3층의 기존 건물의 ..

층수 산정에서 산입되는 승강기탑의 범위 요약1.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2. 옥탑의 면적이 1/8(주택법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6)이하더라도 층수산입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관련 등) 안건번호12-0207회신일자2012-04-27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여부 요약1. 대피공간의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2. 따라서 도어 클로저 설치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바로가기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 안건번호 법제처-17-0542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8. 1. 22.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안건명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요약1. 채광창은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 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규정2. 따라서 공용공간인 계단실은 1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3. 채광이 가능하더라도 시선이 차단되는 건축재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것은 과도하다고 판단4. 이를 근거로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 채광창 창면적의 정의에 대한 질의 바로가기 공동주택 대피공간 창호와 실외기실 그릴창호의 채광창 해당 여부 바로가기 담당기관 국토교통부카테고리 건축담당부서 건축정책과등록일자 2011.12.23 수정일자 2019.05.24 질의내용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