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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 보수 보증기간에 대한 기준 판례 요약1. 하자보증기간 a)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하면 1) 조적식구조 등의 구조로 된 경우는 완공일로부터 10년 범위 내 2) 기타의 구조로 된 것은 완공일로 부터 5년 범위 내 b) 다른법령 및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2. 계약서에 5년을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으로 명시했다면, 그 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계약서에 합의한 기간만 인정) 아파트에 하자 발생 시 기준이 되는 도면 판례 바로가기 하자 보수 보증금등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판시사항】[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 요약1. 건설기술인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 종목은 아래 표 참조2. Ctrl + F 눌러 원하는 자격증 검색 건설기술인의 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바로가기 건설기술관련 학과, 교육기관 및 학력 인정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 지정예외 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계 바로가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19.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3조(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별표 1 제1호..

건설기술인의 범위 요약 1. 건설기술인 인정범위 a) 관련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b) 관련법에 따라 학과, 건설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c) 국내, 외국에서 b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d) 시험기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or 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직무분야는 아래 표 참조 3. 배치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 바로가기 건설기술관련 학과, 교육기관 및 학력 인정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바로가기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 지정예외 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계 바로가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2조(정..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건설공사 기준 요약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2. 건설공사 기준 a) 주거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b)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다음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소방감리업은 제외) 1) 건설산업기본법 2) 전기공사업법 3) 소방시설공사업법 4) 정보통신공사업 5) 주택법 6) 하수도법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다음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1) 건축사법 2) 전력기술관리법 3) 소방시설공사업법 4) 기술사법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리모델링 기준 a) 리모델링 ..

국민주택규모 판단 시 도시지역의 의미 요약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을 의미2. 토지의 해당여부는 토지이용계획원에서 확인가능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국민주택규모 기준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건설공사 기준 바로가기 질 의 당사는 면단위 소재 지번에 단독주택 2층규모, 주거전용 연면적 1, 2층 합계 97.5㎡를 신축하려고 함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단위 소재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요약1. 국민주택 규모 산정 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산정2.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등의 면적은 제외 국민주택규모 기준 바로가기 국민주택뮤모 판단 시 도시지역의 의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공사 기준 바로가기 질 의 다음과 같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려고 합니다. 의문점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 판정에 있어 보일러 실로 사용한 지층 면적과 1층 면적을 합하여 85㎡가 초과되지 아니하여야 국민주택규모로 보는지 또는 보일러실 사용면적은 제외하여 판단하는지 여부구조주용도면적지층1층계연와조주택27.9784.89112.86 회 신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

국민주택규모 기준 요약 1.국민주택규모란? : 1세대가 거주하기에 필요한 최소 주거 전용면적의 크기 2. 제정 기준 :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의 보급을 위해 산정한 기준 주촉법 제정당시 평균가구원 수는 1세당 5인이었고, 1인당 필요면적은 5평이라고 추론 5인 x 5평 = 25평 = 82.64제곱미터, 법문에 산입하기 위해 소수점 정리하면서, 85제곱미터로 제정 3. 예외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적용 a) 수도권이 아닌 지역 b)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토지이용계획원 상 확인필요) c) 읍 또는 면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수도권 기준 바로가기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바로가기 국민주택규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요약1. 공동주택에서는 채광확보를 위해 채광이격거리 적용2.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각 세대의 일조권 확보3. 벽면에서 채광창의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의 일조환경을 보호하는것이 입법취지4. 따라서 창이 없는 벽면에서도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는 법제처의 해석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안건번호18-0122회신일자2018-06-11 질의요지 한 세대의 벽면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창문이 있는 벽면이 같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