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요약

1. 국민주택 규모 산정 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산정

2.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등의 면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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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다음과 같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려고 합니다. 의문점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 판정에 있어 보일러 실로 사용한 지층 면적과 1층 면적을 합하여 85㎡가 초과되지 아니하여야 국민주택규모로 보는지 또는 보일러실 사용면적은 제외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구조	주용도	면적
		지층	1층	계
연와조	주택	27.97	84.89	112.86

 

회 신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지하실 면적은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