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요약 1. 시공사의 계약불이행 등 어떤사유더라도 사용승인의 의무자는 건축주 2.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 시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https://studio-oim.tistory.com/430 이행강제금 산정(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산정(부과)기준 요약 1.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2. 관련법규 위반에 따라 2/100 ~ 10/100 까지 부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115조(위. studio-oim.tistory.com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08-081호 관련법령 「건축법」제9조, 제18조, 제69조, 제69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별표..

단독주택 건축허가 체크리스트_제주도 제주시 요약1. 해당 필지의 조건에 따라 차이 있음.2. 제출 서류는 블로그 다른 글 참조(상부 검색창에서 검색)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01. 대리인 위임장02. 건축주 인감증명서03. 건축도면04. 구조도면05. 기계도면06. 전기도면07. 통신도면08. 소방도면09.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10. 지적측량성과도11. 현황측량성과도12. 급수공사신청서13.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14. 정화조 설치 신고서15. 구조안전확인서16. 구조계산서17. 공항협의요청서 (사업계획서, 지적측량결과부, 대지단면도)18.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통신설계업 등록증, 통신공사 시방서)19. 토지대장20. 토지등기부등본21.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22. 기존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요약1. 건축허가 시 첨부서류로 제출 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첨부서류 a)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첨부서류 a)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b)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c) 주차장부지와 건축물설치 부지의 1/1200 이상의 지형도 d) 토지조서 e) 건물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 4. 처리절차

건설폐기물 제활용률 제고, 혼합폐기물 50% 감량 을 위한 실천 서약서 요약1. 제주도 착공 시 서명하여 제출2. 서명대상 a) 건축주 b) 시공자 c) 감리자

토지사용 승낙서 요약 1. 대상 a) 토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토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동일한 경우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b) 토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의 토지사용 승낙서 필요) 2. 첨부서류 - 소유자 및 사용자 인감증명서 3. 유의사항 - 소유자 및 사용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의 개인정보와 인감증명서 필요 https://studio-oim.tistory.com/857 해체 및 건축허가 동의서 해체 및 건축허가 동의서 요약 1. 대상 a) 건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동일한 경우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b) 건물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을 studio-oim.tistory...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요약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할 경우 2. 아래 표에 구분된 기준에 적합한 창호 및 문 사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18.09.01) 바로가기 단열재 등급 분류 바로가기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바로가기 단열재 두께, 열전도율, 열저항, 열관류율 정의 및 계산법 바로가기 열손실방지 계획서 제출 기준, 제출 제외 기준 바로가기 열손실방지 계획서 바로가기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표 바로가기 PF보드 단열재 두께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요약1. 소방시설공사 착공 시 관할 소방서에 제출2.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3. 첨부서류 a)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b)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사본 c)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사본 d) 설계도서(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e)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대상 바로가기 특정소방대상물 바로가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간이 스프링클러 종류 바로가기 특수가연물 기준 바로가기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 신고 대상 요약 1. 대상 a) 소방설비 신설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 제외) 1) 기계소방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이하 "물분무등 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제연설비 -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2) 전기소방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b) 소방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공사 1) 기계소방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 연결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