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동작구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동작구

 

요약

1. 완화조건

   a) 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b) 층수: 주변 평균층수와 차가 3개층 이내

              주변에 이미 층수완화된 건축물 있는 경우

 

2. 완화 시 준수사항

   a) 일조권사선 제한으로 인한 층단꺾기 2단으로 제한

       (심의에서 예외 인정 가능)

   b) 실외기 및 보일러 돌출 지양

   c) 층고 2.7m 이상

   d) 1실의 유효폭 2.1m이상

 

3. 제출서류

   a) 주변현황도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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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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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_서울시 동작구

 

 

 동작구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

 

< 관련규정 >

 

󰳿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5개층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음

 

< 목 적 >

 

󰳿 층수완화를 위한 무리한 건축계획으로 인하여 해당건축물 및 인접지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층수완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 상정 시 심의기준 적용 여부검토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 >

 

원 칙	기 준
주변 영향 최소화	• 인접건축물 현황도 제출받아 심도 있는 검토
입지조건	•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도시미관 개선 (입면계획)	• 높이제한으로 인한 층단 꺾기 2단으로 제한 - 건축위원회에서 여건 등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에어컨 실외기 및 보일러 돌출설치 지양
주거환경 개선	• 층고를 2.7m 이상으로 할 것 • 1실의 유효폭을 2.1m 이상으로 할 것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 2019. 7. 2., 일부개정]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