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구로구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구로구

 

요약

1. 완화조건

   a) 도로: 6m 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4m이상의 교차되는 도로에 4m이상 접한는 경우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b) 층수: 주변 평균층수와 차가 3개층 이내

              주변에 이미 층수완화된 건축물 있는 경우

 

2. 불허조건

   a) 제1종 일반주거지역 불허

   b) 4m이상 교차되는 도로일 경우 막다른 도로는 불허

 

3. 완화 시 준수사항

   a) 필로티 주차장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이외의 용도 금지

   b) 다락 설치 불가

   c) CCTV설치

   d) 승강기설치

   e) 주차 = 세대당 1대

 

4. 제출서류

   a) 주변현황도(층수, 연면적, 용도, 사용승인일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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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성북구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 개선(안)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 

 

■ 층수완화를 위한 건축계획 심의신청시 주변현황도 제출

[주변 건축물 규모(층수, 연면적) ․ 용도, 사용승인일자 표기]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불허

■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에서 층수 완화여부를 결정

 

가. 대지조건

1 )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준용)

단,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너비 4m 이상의 교차되는 도로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제외)에 

각 각 4m 이상 접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2 ) 주변 건축물 평균 층수와의 차이가 3개층 이내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공기여 및 입주민의 생활편익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가) 주변 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신축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주변 지역에 이미 층수 완화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건축조건

1 ) 필로티등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주민공동시설 이외의 타용도(근린생활시설 등) 설치불가 . 

     단, 그 외의 층에 근린생활시설등 설치(복합용도에 대한 층수 완화 )는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2 ) 다락공간등 설치불가

3 ) CCTV 설치 [주차장 건축물 출입구 및 지하주차 장 내부 등]

4 ) 일반승강기 또는 장애인용승강기설치

 

다. 주차장 확보 조건

1 ) 층수완화로 건립되는 해당층에 설치되는 세대는 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 설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 2019. 7. 2., 일부개정]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