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보고자료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보고자료 요약 1. 자치구별로 상이한 적용기준 통합 위해 재정 2. 자세한 적용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주택 외 용도(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발코니 설치 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보고 □ 추진배경 ○ 자치구별로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에 대한 허가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으므로 통합적 기준 마련 요구 ○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의 발코니 설치 증가와 함께 불법 확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관리 기준 필요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외부공간으로서의 발코니 필요성 증대 ○ 이에, 전문가 및 허가권자 의견수렴,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택 외 용도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 마련 □ 그간 추진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