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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요약 1. 건축물의 사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구조안전확인 받아야 함 2. 단, 구조내력의 변화가 5%미만인 경우는 제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바로가기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기준 바로가기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여부 바로가기 등분포 활하중 바로가기 규제개선과제 검토서식 접수일 ‘20. 6. 15. 회신일 '20. 6. 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과 건축안전과 제목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건의 내용 ○ 기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신고하고자 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 ..

등분포 활하중 요약 1. 2009.12.31부로 삭제된 조항이나 2.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기준자료로 활용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바로가기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기준 바로가기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여부 바로가기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바로가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11조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등분포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적재하중은 별표 3에 의한다. [별표 3] 등분포적재하중(제11조관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목포시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3% (10대 미만은 설치 제외) 2.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기준 a) 직선거리 = 300m 이내 b) 도보거리 = 600m 이내 3. 자주식 or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a) 부설주차장 법적 기준 20대 이하 = 자주식주차장 설치 b) 부설주차장 법적 기준 20대 초과 = 법정 설치대수의 30%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나머지 법정대수는 자주식으로 설치 4. 그 외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름(아래 링크 참조)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바로가기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2. 21.]..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목포시 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3m 이상(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만 적용) 3.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해 규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서울시 바로가기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파주시 바로가기 목포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2. 8.]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47호, 2021. 2. 8., 일부개정]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지구단위계..

목포시 건폐율 용적률 요약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2. 둘 이상 용도에 해당 될 경우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해당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확인가능 (아래 링크 참조) 주거지역 분류기준 바로가기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 8. 10.]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387호, 2020. 8. 10., 일부개정]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풍동실험 대상 및 종류 요약 1. 풍동실험 대상 - 건축구조기준에 의해 특별풍하중을 가질 때 풍동실험 진행 1) 형상의 비가 크고 유연하여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2) 원형인 경우 : H/d ≥7 3) 원형이 아닌 경우 : H/√BD ≥3 4) 경량이며 강성이 낮아 공기력불안전진동거동을 하는 특수한 지붕 골조 5)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지점에 건설되는 경우 6) 집단으로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바람에 의한 진동증가로 인접효과가 우려되는 건축물 7) 비정형 건축물 2. 풍동실험 종류 a) 풍압측정실험 : 국부풍압, 외장재 풍압 측정 b) 공기력측정실험 : 전단력,전도모멘트,진동변위 측정 c) 공기력진동실험 : 진동평가 d) 풍환경진동실험 : 주변영향 평가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_건축법 요약 1. 용도분류 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 공용면적에서 부설주차장 면적으리 제외하고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 2. 그 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근생, 업무시설 등) =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 면적을 전용면적에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엽 전화번호 044-201-3766 등록일 2015-11-17 조회 46464 분류 국토도시 Q2 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

2021년 표준공사비(국토부 고시) 요약 1.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공사비 2. 제곱미터 기준이므로 평단가 계산을 위해서는 3.3을 곱해야함 ex) 2021년 평당 표준공사비 = 약 676만원 2023년 표준공사비(국토부 고시) 바로가기 2022년 표준공사비(국토부 고시) 바로가기 2020년 표준공사비(국토부 고시) 바로가기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51호, 2020. 12. 29., 폐지제정] □ 2021년도 표준건축비 : 2,048,000원/㎡ 연도별 표준건축비 - 2021년 : 2,048,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51호) - 2020년 : 2,000,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