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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계벽 내화구조 기준 요약 1. 대상 a) 단독주택 중 다가구 b)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2. 벽체기준 a)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b)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 3. 구조기준 a)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150mm 이상 (몰탈 마감 두께 포함) b)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 200mm 이상 (몰탈 마감 두께 포함) c) 콘크리트판 120mm 이상 d)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하고 지정하는 구조 4. 거실 침실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 https://studio-oim.tistory.com/184 소음방지 경계벽 구조 기준 소음방지 경계벽 구조 기준 요약 1.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

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 대상 및 크기 기준 요약 1.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단,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2. 비상탈출구 설치 기준 a) 크기 =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b) 문 = 피난방향으로 열려야함, 실내에서 항상 개방, 실내외 비상탈출구 표시 c) 이격거리 = 출입구로 부터 3m 이상 d) 사다리 = 지하층 바닥마감으로 부터 높이가 1.2m 이상일 때, 너비 0.2m 이상인 사다리 설치 e) 피난통로에 연결할 경우 유효너비는 0.75m 이상, 마감재는 불연재료 f) 통로와 진입부에는 물건 설치 불가 g) 비상조명 등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3. 용도가 아래의 용도일 경우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함 a) 제2종..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완화_21.09 요약 1. 도시형 생활주택 : 면적확대, 공간구성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2. 주거용 오피스텔 : 바낙난방 전용면적 120㎡ 까지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 세제지원 a) 기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인하(아래표 참조) b)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4. 공유형 주거서비스 : 제도 신설 (건축법, 민특법 시행령 개정 22.03) 단,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 https://studio-oim.tistory.com/682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완화 규정_21.10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완화 규정_21.10 요약 1. 원룸형주택 ->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완화 규정_21.10 요약 1. 원룸형주택 ->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 2. 전용면적과 공간구성 변경 :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등의 주거 안정위해 3. 단, 침실2개 이상의 소형주택 세대수는 전체세대수의 1/3만 가능 : 주차 과부하 때문에 https://studio-oim.tistory.com/683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완화_21.09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완화_21.09 요약 1. 도시형 생활주택 : 면적확대, 공간구성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2. 주거용 오피스텔 : 바낙난방 전용면적 studio-oim.tistory.com 국토부 보도자료 2021.10.08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시행 2021. 3. 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2호, 2021. 3. 5., 타법개정] 제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 Ⅰ. 일반안전요건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시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놀이기구, 조형물에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시켜 이용하는 기타놀이기구(물이용형)는 그 외의 다른 어린이 놀이기구..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 면제 기준 요약 1.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대상 a)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b)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d)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e)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f)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g)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별 면적기준 요약 1.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따른 면적 2. 각 시설별 면적은 아래 표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67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체육관) 면적 기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체육관) 면적 기준 요약 1. 학교별로 기준이 다름 (아래표 참조) 2. 실내체육시설 면적은 두배로 산정 3. 주야간 겸행일 경우에는 더 많은 수 적용 고등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955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체육관) 면적 기준 요약 1. 학교별로 기준이 다름 (아래표 참조) 2. 실내체육시설 면적은 두배로 산정 3. 주야간 겸행일 경우에는 더 많은 수 적용 https://studio-oim.tistory.com/67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별 면적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별 면적기준 요약 1.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따른 면적 2. 각 시설별 면적은 아래 표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67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studio-oim.tistory.com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