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요약

1. 건축법 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2. 주택법 상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준주택으로 봄

2. 소득세법 상 오피스텔에 상시 거주할 경우 주택으로 봄

 

 

https://studio-oim.tistory.com/683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완화_21.09

 

https://studio-oim.tistory.com/586

오피스텔 건축기준

 

https://studio-oim.tistory.com/961

준주택 정의 및 종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 제 목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 요 지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또한,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2. 임차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은

3.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과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였을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4. 본인이 당해 오피스텔 1채만을 소유하다 직접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5. 분양받을 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환급 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하는지

6.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51,2004.10.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