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 소방시설 동의대상물 범위

건축허가 등 소방시설 동의대상물 범위

 

요약

 

 

대상물

 

1. 연면적 400㎡ 이상

2. 학교시설은 100㎡ 이상

3.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 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

3-1. 노유자시설 중 아래 용도는 면적에 관계없이 동의대상물

   a) 노인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b)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제외)

   c) 장애인 거주시설

   d)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 24시간 주거 시설)

   e)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f)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4. 정신의료기관(입원실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은 300㎡ 이상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 이상

6. 6층 이상인 건축물

7. 주차장 면적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8. 기계식 주차 20대 이상

9.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탐, 방송용 송수신탑

10.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11. 공연장 바닥면적 100㎡ 이상

1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동의대상 제외

 

1. 특정대상소방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3.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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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용도변경, 증축 등)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9., 2015. 1. 6., 2015. 6. 30., 2017. 1. 26., 2017. 5. 29., 2019. 8. 6.>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2018. 6. 26., 2019. 8. 6.>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