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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요약 1.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결과 인용 2. 2020년 조사결과는 2021년에 적용 3. 근무일수는 22일 4. 분야별 증가율과 기술자 기준은 아래 표 참조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2023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바로가기 2022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바로가기 2020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바로가기 2019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바로가기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바로가기 건설기술인의 범위 바로가기 2020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1. 전반적인 동향 ○ 표본 1,156개사 중 990개사로 임금을 추정하였고,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자..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요약 1. 각 구별 심의(자문)대상 확인 가능 해당하는 구를 Ctrl + F 후 검색하기 2. 각 구별 추가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단계에서 심의해당여부 허가권자에게 문의 3.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심의는 아래링크 참조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제7조 관련) 각 자치구별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대지의 자치구로 확인해야 한다.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령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요약1.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심의(자문)의 기준2.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자세한 심의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1093호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

서울시 경관 체크리스트 요약1. 해당분야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 확인 후 사업자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시 경관계획 바로가기 건축물 경관 체크리스트 서울시 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경관 체크리스트는건축물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경관자원의 배려, 쾌적하고 열린 가로환경 형성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건축물 계획 시 경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건축물 경관 체크리스트는건축물의 배치·규모·높이 및 형태·입면, 재질·색채, 외부공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 시, 사업자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심의위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심의위..

서울시 경관계획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시 경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계획의 배경 경관법의 변화 및 경관관리수단의 제도화 2009년 경관법에 따른 법정 경관계획 수립 그간 서울시는 경관관리를 위한 도시, 지역 차원의 다양한 연구와 계획을 수행하였 으나 경관관리방안에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하였고, 규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미약 하여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2007년 5월, 도시경관의 계획적 관리와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경관법이 마련 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에 경관 유형별 계획으로서 시가지경관계획을, 2010년에는 자연녹지·역사문화·수변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 경관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경관관리수단 마련 2007년 경관법은 경..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요약 1. 대상 a)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3층 또는 12m초과,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b)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 역사도심: 개별 건축물 = 5층 이상 공동주택 = 모든 층수 2) 한강변: 개별 건축물 = 7층 이상 공동주택 = 7층 이상 3) 주요 산 주변: 개별 건축물 = 6층 이상 공동주택 = 6층 이상 c) 공공건축물 서울시 경관계획 바로가기 서울시 경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요약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평의증진 보장 법에서의 정의2. 해당시설 a) 근린생활시설 b) 문화 및 집회시설 c) 종교시설 d) 판매시설 e) 의료시설 f) 교육연구시설 g) 노유자시설 h) 수련시설 i) 운동시설 j) 업무시설 k) 숙박시설 l) 공장 m) 자동차관련시설 n) 교정시설 o) 방송통신시설 p) 묘지 관련 시설 q) 관광 휴게시설 r) 장례식장3. BF인증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기준 바로가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29호, 시행 2020. 10. 27.] 보건복지부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장애인ㆍ노인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기준 요약1. 의무대상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관리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021.12.04 시행) 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시설 (현재 적용중) c)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시설 (2021.12.04 시행) 2. 인증의 유효기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2021.12.04 시행) 3. 인증의 취소 매년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조치가능 미준수시 인증취소 (2021.12.04 시행) 4. 인센티브 비대상 인증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는 법안발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