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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_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요약1. 외도민 신청 시 제출 2. 아래 링크 참조하여 관련내용 기입 https://studio-oim.tistory.com/108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대상 및 준비 서류_서울시 중구청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대상 및 준비 서류_서울시 중구청 요약1. 자격조건: 건축법 상 주택만 가능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_원룸형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2. 등록기준 a)studio-oim.tistory.com

관광사업 등록신청서_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요약1. 관광사업 등록신청시 제출 2. 첨부서류 a)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대상 및 준비 서류_서울시 중구청 요약1. 자격조건: 건축법 상 주택만 가능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_원룸형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2. 등록기준 a) 연면적 230㎡ 미만 b)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c) 소방시설: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감지기 및 경보기(객실바다 개별난방 방식 설치한 경우만) 3. 구비서류_아래 링크 참조 a) 관광사업 등록신청서_법인 불가, 객실 내부 조리시설 불가 b)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c) 사업계획서 d) 부동산 소유권 or 사용권 증명 서류_지증, 반지하, 미닫이문 불가 1) 본인 소유일 경우: 건물/토지 등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 건축면적 제외 여부 요약1.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 위한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포함2. 이유 a) 국토부 고시에서 산입하도록 함 b) 장애인등편의법령상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편의시설로 규정하지 않음 민원인 -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등]안건번호24-0729 회신일자2024-10-2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요약1. 건축허가 시 첨부서류로 제출 2.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첨부서류 a) 위치도 b) 현황 사진 c) 건축물 전경 d) 부설주차장 전경 https://studio-oim.tistory.com/369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요약1. 건축허가 시 첨부서류로 제출 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첨부서류 a)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첨부서류 a)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582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_서울시 강남구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_서울시 강남구 요약 1. 인근 설치 규모 기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_서울시 용산구 요약1. 인근 설치 규모 기준 :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부지 인근에 단독 or 공동으로 설치 가능 a) 주차대수 300대 이하 b) 다음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 이하 1)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12m이하 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의 맞은편 토지(정면, 좌, 우 포함)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2. 부지 인근의 범위 a..

고정식 온실 등이 설치된 부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설치 가능 여부 요약1. 관련 법규에서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만 33㎡로 규정2.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과 별개로 농촌체류형쉼터 연면적 산정3. 따라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부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4. 자세한 규정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1101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_농림식품부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_농림식품부 요약1. 고정식온실 or 비닐하우스는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 설치 가능 2. 면적 제한 : 330㎡(100평) 이상일 경우 농업인만 가능 https://studio-oim.tiststudio-..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 요약1.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운영지침_25.02 발행2. 항목별 기준 마련3. 자세한 사항은 Ctrl + F 로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1101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_농림식품부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_농림식품부 요약1. 고정식온실 or 비닐하우스는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 설치 가능 2. 면적 제한 : 330㎡(100평) 이상일 경우 농업인만 가능 https://studio-oim.tist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75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요약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