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주차장이 설치되는 대지의 소유자 기준

요약

1.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인근에 설치할 경우

2.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에 설치되는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함

분양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바로가기

(도교91107-403 ‘99.4.28)

Q 건축물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그 법인의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인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함.

728x90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0)	2021.04.16
대지 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 (0)	2021.04.16
분양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0)	2021.03.22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 제외시켜 건폐율 산정 여부 (0)	2021.02.16
주차전용건축물의 지하층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거실 해당 여부 (0)	2021.02.16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