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규모(용도)별 건축물관리계획 구분 기준

건축물 규모(용도)별 건축물관리계획 구분 기준

 

요약

1. 아래 [표1]대상에 해당하면 사용승인 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하여 제출

2. 아래 [표2]대상에 해당하면 1번 항목에 추가로 해당 관리계획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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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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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표1] 건축물 규모(용도)별 관리계획 작성 범위

구분		소규모 건축물	중규모 건축물	대형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기존건축물
대상		연면적 200초과~1,000㎡ 미만	연면적 1,000이상~3,000㎡ 미만	연면적 3,000㎡ 이상	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작성 범위 및 내 용	1.건축물현황	*작성(건축물대장정보)	*작성(건축물대장정보)	*작성(건축물대장정보)	* 작성(건축물 대장정보)
	2. 건축주,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정보 기재(표)	*정보 기재(표)	*정보 기재(표)	* 정보 기재(표)
					* 관리자 변경 이력 기재
	3.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시설 현황개요 작성 (건축 : 지붕, 외벽, 공용부 주요 마감재 및 기계, 전기, 토목)	*시설 현황개요 작성 (건축 : 지붕, 외벽, 공용부 주요 마감재 및 기계, 전기, 토목) *관리계획(내용) 작성	*시설 현황 개요 작성 (건축 : 지붕, 외벽, 공용부 주요 마감재 및 기계, 전기))	*시설 현황 개요 작성 (건축 : 지붕, 외벽, 공용부 주요 마감재 및 기계, 전기)
				*관리계획(내용) 작성 *시설 상세 현황 작성	*시설 상세 현황 및 점검계획 작성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 법정 점검 이력 작성
	4. 장기수선계획	*3의 현황 시설에 대한 수선 주기 작성	*3의 현황 시설에 대한 수선 주기 작성	*3의 현황 시설에 대한 수선 주기 작성	*3의 현황 시설에 대한 수선 주기 작성
					*수선, 교체 이력 작성
	5. 건축물화재 및 피난안전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 개요 작성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 개요 작성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 개요 작성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 개요 작성
				*용도별로 소방시설 구분 작성	*용도별로 소방시설 구분 작성
		*피난안내도 작성	*피난안내도 작성	* 피난안내도 작성	* 피난안내도 작성
					*방화구획도 작성
			*방화구획도 작성	*방화구획도 작성	*(법정)소방 점검 이력 작성
	6.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 능력	*내진설계확인서 첨부 (구조형식별) *구조별 관리사항	*내진설계확인서 첨부 (구조형식별) *구조별 관리사항	*내진설계확인서 첨부 (구조형식별) *구조별 관리사항	*내진설계확인서 첨부 (구조형식별) *구조별 관리사항
		*주요구조부 안내도 작성	*주요구조부 안내도 작성	*주요구조부 안내도 작성	*주요구조부 안내도 작성
					*구조형식별 관리내용 작성
			*구조형식별 관리내용 작성	*구조형식별 관리내용 작성	*주요구조부 수선, 점검 이력 작성
	7.에너지 및 친환경성능관리	*에너지성능 및 친환경 인증 여부 표기	*에너지성능 및 친환경 인증 여부 표기	*에너지성능 및 친환경 인증 여부 표기	*에너지성능 및 친환경 인증 여부 표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 작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이력 작성
	8. 기타	*사용승인도서 보관	*사용승인도서 보관	*사용승인도서 보관	*사용승인도서 보관
		*수선 및 변경이력	*수선 및 변경이력	*수선 및 변경이력	*수선 및 변경이력

 

 

[표2] 건축물 규모(용도)별 관리계획 추가서식 작성 범위

-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서식(서식①~③) 추가작성

구분		①서식* [주거]	②서식* [다중이용업소]	③서식* [정기점검]
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영업	정기점검대상건축물(사용승인)
작성범위 및 내용	8. 기타	*시설 현황개요 작성 (건축 : 단위세대 건축마감재 현황, 사용자재현황, 단위세대 단열재 설치 현황)	*시설 현황개요 작성 (다중이용업소 현황, 호별 다중이업소의 화재안전관리계획)	*정기점검 대상 시설물 관리계획

추가서식 작성 원칙

 

1)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대상이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모별 건축물관리계획(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건축물)에 해당하는 서식을 추가 작성합니다.

2) 건축물관리계획 면적, 용도별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