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요약

1.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2. 일반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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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https://studio-oim.tistory.com/437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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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용도)별 건축물관리계획 구분 기준

 

https://studio-oim.tistory.com/1069

서울시립학교 주요 시설물의 내용연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2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지붕	1) 방수	전면수리	15	100
	2) 금속기와 잇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100
	3) 아스팔트 싱글 잇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100
나. 외부	1) 돌 붙이기	부분수리	25	5
	2) 페인트칠	전면도장	8	100
다. 외부 창·문	출입문(자동문)	전면교체	15	100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내부	페인트칠	전면도장	8	100
나. 바닥	지하주차장 (바닥)	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10 100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발전기	부분수선 전면교체	10 30	10 100
	2) 배전반	부분교체 전면교체	10 20	1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전면교체	25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2) 수전반	전면교체	20	100
	3) 배전반	전면교체	20	100
다.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전면교체	20	100
	2) 수신반	전면교체	20	100
라. 소화설비	1) 소화펌프	전면교체	20	100
	2) 스프링클러 헤드	전면교체	25	100
	3) 소화수관(강관)	전면교체	25	100
마. 승강기 및 인양기	1) 기계장치	전면교체	15	100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전면교체	5	100
	3) 제어반	전면교체	15	100
	4) 조속기(과속조절기)	전면교체	15	100
	5) 도어개폐장치	전면교체	15	100
바.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1) 피뢰설비	부분수선	10	30
	2) 보안등	전면교체	25	100	고휘도방전램프[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방전램프] 또는 엘이디(LED) 보안등 적용
사. 통신 및 방송설비	1) 엠프 및 스피커	전면교체	15	100
	2) 방송수신 공동설비	전면교체	15	100
아.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전면교체	20	100
자. 보안·방범시설	1) 감시반 (모니터형)	전면교체	5	100
	2) 녹화장치	전면교체	5	100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전면교체	5	100
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기기	전면교체	10	100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20	100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전면교체	1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2) 저수조[스테인레스(STS), 합성수지]	전면교체	25	100
	3) 급수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부분수선	10	10
	2) 밸브	부분수선	10	30
다. 배수설비	1) 펌프	전면교체	10	100
	2) 오배수관(주철)	부분수선	10	10
	3) 오배수관[폴리염화비닐(PVC)]	부분수선	10	10
라. 환기설비	환기팬	부분수선	10	10	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또는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소형 환풍기는 제외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전면교체	15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2) 급수탱크	전면교체	15	100
	3) 순환펌프	전면교체	10	100
	4) 난방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5) 자동제어 기기	전체교체	20	100
	6) 열교환기	전면교체	15	100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전면교체	1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2) 급탕탱크	전면교체	15	100
	3) 급탕관(강관)	전면교체	10	100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아스팔트포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5	10 100
	2) 울타리	전면교체	20	100
	3)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10 100
	4) 보도블록	부분수리 전면교체	5 15	10 100
	5) 정화조	부분수리	5	15
	6) 배수로 및 맨홀	부분수리	10	10
	7) 현관입구ㆍ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전면교체	15	100
	8) 자전거보관소	전면교체	15	100
	9) 주차차단기	전면교체	10	100
	10) 조경시설물	부분수선	10	10
	11) 안내표지판	부분수선	10	30
	12)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0 100	공동주택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7. 피난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피난시설	1) 방화문	전면교체	15	100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2)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5	3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