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하는지 여부

맞벽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하는지 여부

 

요약

1. 맞벽에 개구부를 뚫어 서로 통행이 가능할 경우에도

2.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음

 

 

맞벽 건축 시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

[국토교통부 / ‘12.07.27.]

 

질 의

 

가. 소유자가 다른 두 대지에 두 건축물의 외벽을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 는지

 

나. 상기와 같이 건축하여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을 뚫을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가. 「건축법」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두 건축물의 외벽을 구조적, 기능적 등으로 분리하여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이를 맞벽으로 볼 수 있을것이며 이 경우 두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 받아야 할 것임

 

나. 두 건축물의 벽을 뚫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따른 건축기준 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