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이 안되는 지역에서 지하층 맞벽 가능 여부

맞벽건축이 안되는 지역에서 지하층 맞벽 가능 여부

 

요약

1. 지하는 각종 이격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 않으므로 가능

2. 단, 자세한 허가권자와 상의

 

 

지하층 맞벽 가능 여부

[서울시 건축기획과-3520 ‘12.08.15.]

 

질 의

 

맞벽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서 지하층을 맞벽형태로 설계가 가능한지

 

 

회 신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 로 건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민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맞벽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하층이 지상에 돌 출되지 않는다면 지하층 부분은 「건축법」 제58조 및 제61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건축허가 가능여부는 건축 허가관련도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