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목포시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목포시

 

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3m 이상(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만 적용)

3.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해 규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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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2. 8.]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47호, 2021. 2. 8., 일부개정]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 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은 건축선에서 제외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용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 끝, 발코니, 계단 포함)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30조 관련) <개정 2017. 6. 5>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 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	․가목부터 마목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미터 이상(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만 적용) ․장례식장 : 6미터 이상 ․묘지관련 시설 : 4미터 이상

※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	․가목부터 마목 이외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미터이상 ․장례식장 : 4미터이상 ․묘지관련 시설 : 4미터이상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기준을 2분의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기준의 2분의1을 적용한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