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인센티브 기준

제로에너지 빌딩 인센티브 기준

1.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완화 비율이 달라짐

2. 완화 항목

   a) 건축물의 높이

   b) 용적률

3. 완화 비율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높이 완화비율 + 용적률 완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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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따른 감면비율(재산세, 취득세) 바로가기

제로에너지 빌딩 완화 비율표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5. 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제목개정 2015. 5. 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