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구분
2.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는 공사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공사로 구분
3. 감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와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로 구분
4. 간단한 구분표이고 구체적인 법규는 아래 링크 참조
허가권자 공사감리 지정대상, 지정제외(건축주 직영감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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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 제외 감리가 가능한 건축물, 건축사 기준
허가권자 지정 제외 감리가 가능한 건축물, 건축사 기준 요약 1.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2. 설계한 자가 감리 가능한 건축물 기준 a.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신기술을 보유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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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여러 동일 때 건축주 직영공사 면적 기준
건축물이 여러 동일 때 건축주 직영공사 면적 기준 요약 1.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 판단 e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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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 공사비
2023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 공사비 요약 1.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사비 2. 총공사비 산정방식 a)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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