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요약

1. 대상

   a)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b) 층수가 3층 이상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c)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d) 연면적이 500㎡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e)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f)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g)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h)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i)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j) 특수구조 건축물 중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k)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l) 기존건축물을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때 제출

 

2. 제외대상

   a)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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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규모와 진도의 개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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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 바로가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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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