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요약

1. 종합공사건설업 등록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기준

    a) 공사예정금액 = 5,000만원 미만

    b) 분리 발주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전문공사건설업 등록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기준

    a) 공사예정금액 = 1,500만원 미만

 

3. 공사예정금액 포함 목록

    a) 공사원가

    b) 관급자제

    c) 부가가치세

 

4. 자세한 항목은 아래 표 참조

    (Ctrl + F로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921

 

전문건설업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전문건설업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요약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2.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944

 

2023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 공사비

2023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 공사비 요약 1.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사비 2. 총공사비 산정방식 a) 건축사

studio-oim.tistory.com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10.]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9.>

[대통령령 제31328(2020. 12. 29.) 별표 1 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12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보링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펜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문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방수공사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수중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승강기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공사(1) ) 가스시설공사(2)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2) ) 가스시설공사(3)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3)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난방공사(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4) 난방공사(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5) 난방공사(3)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대통령령 제31328(2020. 12. 29.) 별표 1 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1231일까지 유효함]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1)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 난방공사(1)

. 난방공사(2)

.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7. 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1)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1)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2)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2)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