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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요약 1. 주차장법에 따른 기준이며 자세한 규정은 해당지역의 조레를 참고해야 함 2. 각 조례는 아래 링크 참조 3. 자전거 주차 비율은 아래 링크 참조 주차장 유형별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제주도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강원도 홍천군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파주시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아산시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의왕시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장성군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목포시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부천시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수원시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수원시 바로가기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자전거법 바로가기 https://studio-oi..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제주도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가” 지 역“나” 지 역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0㎡당 1대 (시설면적/60㎡)․시설 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 요약 1. 부설주차장 면제되는 시설물 a) 위치 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이 금지되는 장소 나)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라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장소 다)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장소 b) 용도 및 규모 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나)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다) 도로교통법에 제6조 따른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c) 부설주..

주차장 유형별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 요약 1.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기준 a)노상주차장 1) 20대 이상 ~ 50대 미만 = 1대 이상 2) 50대 이상 =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b) 노외주차장 1) 50대 이상 =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c) 부설주차장 1)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2)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구체적 대수 산정위한 기준은 해당 자치 조례 확인 필요 https://studio-oim.tistory.com/76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2.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50..

불법하도급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요약1.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공사2. 시기: 사용승인(준공) 이전 까지3. 포상금: 1백만원 ~ 7백만원4.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 불법하도급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이행 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시공 또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다. 제도 시행 목적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건설현장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기여불공정행위 방지를 통해 공사품질의 향상 도모 신고 대상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이행 또는 채권회수를 위해 시공 또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당해 공사의 준공 ..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 기준_서대문구 요약 1. 중형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 10,000㎡ 미만 2. 대형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단독주택, 창고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기준_강원도 횡성군 요약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연면적 100㎡ 미만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2. 농임업용 창고 연면적 100㎡ 미만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17. 12. 27.]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374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1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관할구역 안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임업용창고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동작구 요약 1. 완화조건 a) 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b) 층수: 주변 평균층수와 차가 3개층 이내 주변에 이미 층수완화된 건축물 있는 경우 2. 완화 시 준수사항 a) 일조권사선 제한으로 인한 층단꺾기 2단으로 제한 (심의에서 예외 인정 가능) b) 실외기 및 보일러 돌출 지양 c) 층고 2.7m 이상 d) 1실의 유효폭 2.1m이상 3. 제출서류 a) 주변현황도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구로구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영등포구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1008 도시형 생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