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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서울시 요약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3% (10대 미만은 설치 제외) 2.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도 검사 시 인정받은 대수만 인정    단순 2단식, 3단식은 1대로 인정(아래 법규 참고) 3. 설치제외 시설물의 종류   a) 1종 근생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b)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c)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d)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에 한함)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e)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  ..

용도변경 주차대수 산정에 관한 질의 요약1. 최초 건축허가 시 주차장 추가확보한 경우 ex) 법정 = 6대 , 계획 = 7대2.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 조례 강화로 주차대수 증가했을 때 ex) 건축허가 시 법정 = 6대, 용도변경 시 법정 = 7대3. 추가로 확보한 주차대수를 용도변경 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시 주차단위구획 기준 바로가기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산정 방법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

서울시 건폐율 용적률 요약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2. 지역 중복 시 별도 계산3. 해당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확인가능 (아래 링크 참조)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완화 기준 바로가기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기준 바로가기 주거지역 분류기준 바로가기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0. 3.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530호, 2020. 3. 26., 일부개정]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보일러실 등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판례 요약1.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 부분이라고 인정2. 따라서 보일러실 면적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보일러실 등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양도, 서울고등법원2007누6405 , 2007.10.30 , 요지보일러실 등은 양도 당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회신[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소득세법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2..

다중이용시설 기준 요약1. 다중이용시설이란?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3.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의 다중이용업소 - 특정소방대상물 등 소방설비설치에 관련된 법규에서 정의(자세한 기준과 법령은 아래 링크 참조) 다중이용업소 기준 바로가기 다중이용시설 구분표구분적용대상지하역사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지하도상가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해체 절차,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요약: 해체 공사중 큰 사고가 발생해 법 개정됨 (22.02.03 개정, 22.08.04 시행) 1. 신고대상   a)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b)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2) 높이가 12미터 미만       3) 지하층 포함하여 3개층 이하   c)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   d)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기준 요약1. 주요구조부 기준 a) 내력벽 b) 기둥 c) 바닥 d) 보 e) 지붕틀 f) 주계단 2. 제외 기준 a) 사이 기둥 b) 최하층 바닥 c) 작은 보 d) 차양 e) 옥외 계단 f)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건축법[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계획 수립의무 여부 및 제출시기 요약1.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당장은 제출 안해도 됨2. 정기점검 시기에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바로가기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바로가기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계획 수립의무 여부 질의 요지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들은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의무가 없는지? 수립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수립하여야 하는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회신 내용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