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평가 대상_용인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평가 대상_용인시

 

요약

1. 대상

    a) 2021.04.01 이후 아래의 신청 건

        1) 건축허가

        2)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포함)

        3)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

 

2. 검토자료

    a) 교통처리계획서_건축사

 

3. 심의대상

    a) 대형건축물 중 상습정체 or 주변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b) 필요서류

        1) 교통영향 검토도서_교통기술사

 

 

 

 

https://studio-oim.tistory.com/909

용인시 건축심의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준

 

https://studio-oim.tistory.com/916

교통처리계획서 양식_용인시

 

 

[붙임1] 대형건축물의 범위_2021.04.01 시행 기준

용도	검토수준	대상규모	비고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60,000㎡ 이상	오피스텔 1실은 주택1세대로 함
	교통성검토	150세대 이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25,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5,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영화관)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5,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 이상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5,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 이상
판매시설(상점)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1,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 이상
판매시설(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6,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5,000㎡ 이상
의료시설(병원)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25,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10,000㎡ 이상
교육연구시설학원,연구소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37,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20,000㎡ 이상
숙박시설 (호텔,여관,관광호텔 등)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40,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30,000㎡ 이상 또는 200객실 이상
창고시설(창고,화물 터미널,집배송시설)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55,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30,000㎡ 이상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검사장,정비공장)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13,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8,000㎡ 이상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교통영향평가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교통성검토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5,000㎡ 이상
건축위원회 대상(소위원회 제외)		분양면적 5,000㎡ 이상	교통성 검토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용도변경 및 기재사항변경 포함)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교통성 검토

※ 향후 대상건축물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용인시 공고 제2021-       호

공       고

  주요도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교통유발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처리방안(용인시 공고 제2017-2572호, 2017.12.22.)』과 관련하여 대형건축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용   인   시   장

1. 공 고 명 : 교통유발 대형건축물의 범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변경 내용
 ­ 교통영향 검토를 위한 대상건축물(대형건축물) 범위에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을 포함

4. 시행일 : 2021. 4. 1.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포함)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부터 적용

붙 임  1. 대형건축물의 범위 1부.

 

 

용인시 공고 제2018-142호

공       고

  주요도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교통유발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처리방안(용인시 공고 제2017-2572호, 2017.12.22.)』과 관련하여 대형건축물의 범위 등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2일

용   인   시   장



1. 공 고 명 : 교통유발 대형건축물의 범위 등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목   적
 ❍ 대형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요도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건축물의 교통영향 검토를 위한 대상건축물(대형건축물) 범위 및 검토방법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도로교통 혼잡을 저감하고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형건축물의 범위 : 붙임1 참조
   ※ 향후 대상건축물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검토자료 제출 및 검토방법
   ­건축허가신청 시 설계자(건축사)는 교통유발 대형건축물(붙임1)에 대하여 교통처리계획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

   ­대형건축물 중 상습정체 또는 주변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관계전문기술자(교통기술사)가 작성한‘교통영향 검토도서(교통영향평가지침 제23조에 따른 약식 교통영향평가 수준의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

   ­단,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교통분야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통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5. 시행일 : 2018. 01. 15.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부터 적용


붙 임  1. 대형건축물의 범위 1부.
       2. 교통처리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