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요약

1. 대상

   :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2. 비율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3. 주차구획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65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