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공동주택은 아래 링크 참조

3. BF인증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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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공동주책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연립, 다세대는 10세대 이상만 적용 3. 일반건축물은 아래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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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요약 1.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 a)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 미만 b) 그 외 용도: 50㎡ 미만 2. 주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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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기준 요약 1. 의무대상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관리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021.12.0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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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15.1.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1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대피소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권장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공연장

의무

의
무

안마시술소

의무

권장

의무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
무

집회장

의무

권장

의무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
무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
장

의료시설

병원ㆍ격리병원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유치원

의무

권장

권
장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의무

권장

권
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권장

의무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
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권
장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
장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공 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권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
장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교정시설

교도소ㆍ구치소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휴게소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
무

장례식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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