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여부
2019. 10. 18. 16:00
외국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여부
요약
1. 대상: 대항요건 갖춘 외국인
2.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 인정
질의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 되는지
답변
외국인도 주택의 인도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공시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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