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위반시 과태료

석면조사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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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3	-	100	200	300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500	1,000	1,500
		그 밖의 경우	1,500	3,000	5,00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	-	-
-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300	500	1,000
-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	700	1,50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2호	50	10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