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공동주택 외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요약

1. 공동주택 외 아래 용도

    a)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b) 24시간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c)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2. 적용내용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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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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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공통 기준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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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③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에는 출입자 통제 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③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