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온실 등이 설치된 부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설치 가능 여부

고정식 온실 등이 설치된 부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설치 가능 여부

 

요약

1. 관련 법규에서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만 33㎡로 규정

2.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과 별개로 농촌체류형쉼터 연면적 산정

3. 따라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부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4. 자세한 규정은 아래 링크 참조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https://studio-oim.tistory.com/1101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_농림식품부

 

 

https://studio-oim.tistory.com/1075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https://studio-oim.tistory.com/1076

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

 

https://studio-oim.tistory.com/1080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

 

https://studio-oim.tistory.com/560

농막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가능 여부

 

(질의내용)

 

최근 입법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1. 농지법에 따라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의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게 가능한지?

 

2. 이때 합산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면적만 33㎡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

 

 

답변일 2025-04-22 10:12:32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504-0159218)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농촌체류형쉼터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2. 답변내용

 

○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상 모든 농지에 설치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도 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세대별 총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숙소입니다. 만약 한 필지에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 이하여야합니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과 별개로 농촌체류형쉼터 연면적이 계산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044-201-17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