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민법에 따른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요약 1. 민법 제242조에 따라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반미터(500mm)를 이격해야 함 2. 이유 :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선작업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통풍·채광 등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이격거리의 기준 : 건축물의 가장 돌출된 부위(대법원 판례 기준) https://studio-oim.tistory.com/695 민법242조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반미터 이격거리 법 취지 민법242조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반미터 이격거리 법 취지 요약 1. 건축법 및 지방자치 조례에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0.5m 이격해야 함 2. 법 재 studio..

다가구주택 옥탑방을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요약 1. 건축법에 따라 옥탑으로 볼 수 없는 경우 a) 최상층의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의 1/8 이상인 경우 2. 옥탑방을 층수에 산입 3. 기존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인 3층을 초과하여 4층이 됨 4. 따라서 다세대로 판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가구주택 옥탑방이 층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른 비과세 규정 판례 제 목 옥탑방을 층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3층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요 지 ① 옥탑방의 면적이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1 이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여야 함 ② 쟁점부동산 옥탑은 3층의 부속건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

토지사용로 청구에 관한 판례 요약1.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2.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없음3.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토지사용료 받을 수 없음4. 다만,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료 받을 수 있음5. 특정인들만 무료로 사용하였던 토지를 새로 취득한자는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음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하였을 경우는 제외) 토지사용료청구[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

보일러실 등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판례 요약1.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 부분이라고 인정2. 따라서 보일러실 면적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보일러실 등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양도, 서울고등법원2007누6405 , 2007.10.30 , 요지보일러실 등은 양도 당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회신[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소득세법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2..

아파트에 하자 발생 시 기준이 되는 도면 판례 요약1.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2. 준공도면과는 일치 할 경우3. 하자아님 건설공사 하자 보수 보증기간에 대한 기준 판례 바로가기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하자 판단 여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4하,2168]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

건설공사 하자 보수 보증기간에 대한 기준 판례 요약1. 하자보증기간 a)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하면 1) 조적식구조 등의 구조로 된 경우는 완공일로부터 10년 범위 내 2) 기타의 구조로 된 것은 완공일로 부터 5년 범위 내 b) 다른법령 및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2. 계약서에 5년을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으로 명시했다면, 그 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계약서에 합의한 기간만 인정) 아파트에 하자 발생 시 기준이 되는 도면 판례 바로가기 하자 보수 보증금등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판시사항】[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건설공사에 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요약 1. 시공사의 계약불이행 등 어떤사유더라도 사용승인의 의무자는 건축주 2.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 시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https://studio-oim.tistory.com/430 이행강제금 산정(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산정(부과)기준 요약 1.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2. 관련법규 위반에 따라 2/100 ~ 10/100 까지 부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115조(위. studio-oim.tistory.com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08-081호 관련법령 「건축법」제9조, 제18조, 제69조, 제69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별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결정은 법적효력 인정 요약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은2.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라는 대법원 판례3. 자신이 무과실이거나 과실비율이 적다고 생각할 시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하지 말고4. 바로 소송접수 구상금[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3] 甲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