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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하는지 여부 요약 1. 맞벽에 개구부를 뚫어 서로 통행이 가능할 경우에도 2.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음 맞벽 건축 시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 [국토교통부 / ‘12.07.27.] 질 의 가. 소유자가 다른 두 대지에 두 건축물의 외벽을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 는지 나. 상기와 같이 건축하여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을 뚫을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가. 「건축법」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두 건축물의 외벽을 구조적, 기능적 등으로 분리하여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이를 맞벽으로 볼 수 있을것이며 이 경우 두 건..

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요약 1. 견적 및 내역 작성시 노무비 기준 2. 출처: 대한건설협회 노무직종별 해설 바로가기 건설기술인의 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 바로가기 건설기술관련 학과, 교육기관 및 학력 인정범위 바로가기 2019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2020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2020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2021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바로가기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원)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21.9.1 2021.1.1 2020.9.1 2020.1.1 1001 작업반장 182,544 180,013 174,074 175,081 1002 보통인부 144,481 141,096 1..

지붕수리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요약 1. 증·개축공사(주요구조부의 증축 또는 개축)를 통한 건축물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세 부과 대상 2. 단, 기존 건축물 수리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아님 https://studio-oim.tistory.com/439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기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기준 요약 1. 주요구조부 기준 a) 내력벽 b) 기둥 c) 바닥 d) 보 e) 지붕틀 f) 주계단 2. 제외 기준 a) 사이 기둥 b) 최하층 바닥 c) 작은 보 d) 차양 e) 옥외 계단 ..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98 취득세율 계산표 취득세율 계산표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

맞벽건축이 안되는 지역에서 지하층 맞벽 가능 여부 요약 1. 지하는 각종 이격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 않으므로 가능 2. 단, 자세한 허가권자와 상의 지하층 맞벽 가능 여부 [서울시 건축기획과-3520 ‘12.08.15.] 질 의 맞벽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서 지하층을 맞벽형태로 설계가 가능한지 회 신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 로 건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민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맞벽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하층이 지상에 돌 출되지 않는다면 지하층 부분은 「건축법」 제58조 및 제61조는 적용되지..

맞벽건축 방화문 설치 가능 여부 요약 1.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고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화 피난규정에 적합해야 함(방화문, 방화셔터 등) 맞벽에 개구부(방화문)를 설치, 연결복도 설치 가능여부 (건교부건축과-4466(2005.8.3)) 질의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으로 건축할 때 맞벽에 개구부(방화문)를 설치하여 두 건축물의 복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 회신 「건축법」 제5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하고 동 방화벽에 개구부를 두거나 연결복도(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법에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또는 연결복도는 각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옥상 승강장 층수 산정 기준 요약 1.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장은 건축면적의 1/8이하라고 하더라도 2.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층수에 산입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안건번호12-0207 회신일자2012-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