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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탱크 사이즈 및 규격 기준 210리터(1드럼) 410리터(2드럼) 603리터(3드럼) 950리터(5드럼) 비고 규격 610 X 360 X 915(H) 741 X 457 X 1,220(H) 810 X 610 X 1,220(H) 1,220 X 640 X 1,220(H) -

불법건축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 요약1. 미등기 주택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가능2. 미등기 주택이여도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단, 주거용이어야 하며, 실거주 호수와 계약서 호수가 같아야 함 ex) 실거주 501호 계약서 401호일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함 부동산 임대를 할 때 불법건축물일 경우가 있다.이때,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했을때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그래서 이를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밥법은 부동산등기를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불가피 하게 불법 건축물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1. 주거용인지 확인하고, 2. 계..

공동주택 바닥면적 제외 기준 요약1. 다음용도의 지상층 면적 a) 기계실 b) 전기실 c) 어린이놀이터 d) 조경시설 e) 생활폐기물 보관함2. 필로티 하부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필로티 하부 면적 제외 기준 요약 1.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구조(벽면적 1/2이 해당층 바닥면에서 윗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것) 2. 다음의 경우 면적제외 a) 주차장 or 차량통행 b) 공중의 통행 c) 공동주택 https://studio-oim.tistory.com/261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요약 1. 벽면의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적합한 부분 2. 상부에 위층이 없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09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필로티..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복합건축시의 높이제한 (서울시건지 58550-1035, 2002.3.19) 요약1.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2. 1층 주차장도 건축물 층수 산정 시 포함 질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전체 층수 산정시 1층의 피로티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다가구주택"에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개층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또한, ..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기준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를 고려한 높이기준 적용-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및 [국계법]등 법령 상 높이기준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함, 특성에 맞는 층수제한을 통한 밀도 조정 목적 용도지역 구분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높이 재한 구분 - 도심, 부도심 - 지역, 지구중심 - 그 외 지역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 기준_서울시 요약1. 아파트 건축 시: 평균 7층 이하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시 평균 13층 이하)2. 시장정비사업 승인 전통시장: 15층 이하3. 균형발전사업지구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아파트 건축 시: 10층 이하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기준 바로가기 주거지역 분류기준 바로가기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1종 전용주거기역 높이기준_서울시 요약1. 주거용 건축물: 2층 이하, 8m 이하 예외 a) 1층 바닥이 지표면 보다 0.5m 초과일때: 12m 이하 = 0.5m 초과 높이 + 8m b)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일때: 12m 이하 2. 주거용 이외 건축물: 2층 이하. 11m 이하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제외)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기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