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요약

1. 민간임대주택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의 기준 및 방법

2. 주택공시 가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3.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90

임대차계약 임대보증대상 및 금액산정방법

 

https://www.realtyprice.kr/

https://www.realtyprice.kr/notice/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시행 2021. 8.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6호, 2021. 8. 17.,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1.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ㅇ 공시된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구분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50%	140%	130%
단독주택	190%	180%	160%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

 

ㅇ 적용비율 : 120%

 

 

2. 기타 가격기준

 

□ 이외에도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가격기준 등 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