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광장 등의 설치 기준

옥상광장 등의 설치 기준

 

요약

1. 난간설치 기준 (1.2m 이상)

   a) 옥상광장

   b)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옥상광장 설치 기준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

   a) 5층이상인 층이 다음 용도일 경우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만)

      2)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6) 장례시설

 

3.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

   a) 2번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

   b) 피난 용도로 쓸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1) 다중이용 건축물

      2)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4. 대피공간 설치 기준

   a)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 경사지붕일 때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

 

5. 헬리포트 설치 기준

   a)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 평지붕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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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4. 9.]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시행일 : 2021. 4. 9.] 제40조제3항